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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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47/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301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가?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깔개매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6
17,302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시기이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매각 시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33
17,303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특례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주된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농업용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세율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 조립·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는 영세율, 농업용기자재는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8
17,304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도 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0
17,305 무상 인도한 지중화설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지중화설비를 완공하여 전력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지중화설비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전선로를 대체한 지중화설비를 전력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완공해 인도한 지중화설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비를 완공하고 인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3
17,306 공동건물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분양도인지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 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참여를 위한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사업용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별도 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구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2
17,307 가동 중단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이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한다. 실제 해당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4
17,308 해외 외주제작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주제작 과정에서 지출한 제작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30
17,309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일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한해 과세되며 비과세 문서에 과오납한 세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22
17,310 우편전용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가 면제되나?
「우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우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편전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자동차 제작증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우편법상 우편전용 물건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21
17,311 분양권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문서이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38
17,312 원재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대금을 4개월간 분할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34
17,313 공단이 낸 국세를 지방자치단체가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 공단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국세환급금은 환급 대상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면서 국세환급금의 귀속 원칙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993
17,314 재상속 농지의 재촌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아버지(甲)가 소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소유하는 중에 사망하여 본인(丙)이 남편(乙)로부터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와 남편을 거쳐 재상속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남편의 재촌자경기간만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4
17,315 보험사고 전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418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9
17,316 상속농지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1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양도·수용 및 지역 지정 요건이면 피상속인의 정해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대토하기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3
17,317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부당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를 구제명령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81
17,318 경매 취득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5
17,319 2013년 2월 신청분의 연부연납 이자율은 얼마인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02.24. 신청한 연부연납 각 회분에 적용할 가산금 이자율을 묻는다. 해당 신청에는 연 4.0%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0
17,320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특례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3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6
17,321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해당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제외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1
17,322 지배주주와 친족의 합산 100% 출자는 완전지배인가?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해 100%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여러 사람이 합해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1인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3
17,323 가족이 합산해 전액 출자하면 완전지배법인인가?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전액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한 명 또는 그 친족 중 한 명이 전액 출자한 법인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2
17,324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주주 중 누가 지배주주인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이면 누구를 지배주주로 보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 방침 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9
17,325 세후영업이익과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법인세 상당액에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후영업이익의 법인세 상당액과 다수 수혜법인의 증여의제 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고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등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0
17,326 기한후 신고 때 증권거래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
법정신고 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 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 할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뒤 증권거래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부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206
17,327 이전 후 행정구역 변경 시 어느 시점을 따르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지방이전감면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지역이 나중에 해당지역으로 편입되어도 이전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본사 이전 당시에는 시행령상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20
17,328 PDF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인가?
출판업자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PDF 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 및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한 PDF 전자파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판업자가 전자파일 공급가액과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40
17,329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의 취득등기일은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을 말함)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했다.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5
17,330 여행보조 서비스업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776
17,331 규격 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규격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문서인지 물었다. 변경 없이 대체 가능한 규격 물품을 사는 계약서는 납부문서가 아니지만 표시나 별도 제작 조건이 있으면 해당한다. 국가기관 등의 물품 표시 또는 시중품과 다른 규격·사양의 제작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07
17,332 의제상각 미달액과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미달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와 이후 상각부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산입해야 하며 이후 상각부인액은 양도연도에 추인할 수 없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실제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8
17,333 잔여재산 없는 채무면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그 특정법인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그 특정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파산·청산 과정에서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하고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0
17,334 분할 지급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원본이나 수익을 여러 차례 지급할 때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분할 지급되는 날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이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환산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4
17,335 세종시 향교재단으로 재산을 분리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향교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향교재산을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경우 그 향교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향교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종시 향교재단 설립에 따라 향교재산을 분리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재단을 분리 설립하고 관할 향교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19
17,336 증여일 전 3월이 지난 거래가액도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 3월이 지났어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3
17,337 미국법인에 준 마케팅대가는 사용료인가?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 사용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마케팅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17,338 해외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가 국내 플랫폼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대가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귀속 관계에 따라 국내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17,339 경매주택 낙찰자는 감면 확인날인을 어떻게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 낙찰자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확인날인을 받은 매각허가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한다. 양도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 2부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12
17,340 조각작품도 서화·골동품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각작품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85
17,341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99
17,342 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소유 농지를 부모가 대신 경작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모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녀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00
17,343 해석 변경에 따라 다시 수정신고하면 감면되는가?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확정 후 다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심판 결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정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선행 수정신고와 기존 해석에 따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66
17,344 착오로 초과환급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을 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946
17,345 별도세대 부부와 동거인은 각각 1세대 1주택자인가?
2013.4.1. 현재 부부가 별도세대이고 각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각 세대별로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서 규정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부부가 각자 동거인과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세대는 별도로 보지만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판정 기준일은 2013.4.1.이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96
17,346 배분받은 사업소득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분소득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3-214
17,347 경매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경매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매매계약체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경매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93
17,348 해외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18
17,349 평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받는 평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급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되나 대가관계 없는 회비와 조합비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8
17,350 통관 전 커피두 선하증권 양도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커피두(관세율표 0901)를 수입하여 수입통관 전에 국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커피두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선하증권으로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커피두를 수입해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5
처음343344345346347348349350351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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