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초지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축사 부수토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감면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04
- 증여세 감면 대상 초지는 어떤 토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조심 2025인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거용시설이라고 인정한 면적 외 농기계 창고 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1ㆍ2토지 전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농기구 보관창고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하였다가 사후관리절차에 따라 현장확인 후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 부분도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가능증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21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