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1
매출비율 30% 초과 시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30%를 초과하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2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 시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세무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의 반영 대상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3
인터넷 가입 상품권은 과세소득인가?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가입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상품권은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고속 인터넷과 IPTV·인터넷 전화의 결합상품 가입조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04
인터넷 가입 사은금품은 과세소득인가?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고속 인터넷 가입 조건으로 받은 현금과 사은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고속 인터넷과 IPTVㆍ인터넷 전화의 결합상품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05
인터넷 가입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과 사은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가입자에게 지급한 현금과 사은품은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회사로부터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206
법정 수취대상이 아닌 지출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 수취·보관대상이 아닌 이전비용과 영업손실 보상금의 증빙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7
현물출자 건물의 계약해제 반환은 과세거래인가?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 해당자산의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계약 해제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사용·수익·관리·운영이 제한된 경우의 결론이다.
17,208
장기도급대금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인 도급계약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 완료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09
음식점업을 나중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 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과 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음식점업은 일정 기간 뒤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10
수입 목재펠릿과 국내 공급의 면세 여부는 다른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
부가가치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수입 후 국내 공급은 면세된다.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11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등록과 교부는 조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주체는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12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외화로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간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사업양수 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환율변동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사이에 생긴 차액은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차액은 계약일의 원화금액과 거래일의 원화금액 간 차이를 말한다.
17,213
비영리 재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다. 재단의 공급이 실제 과세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4
콩포인트 환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입회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회원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환급액은 사업
원천징수 - 201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회원이 제공한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이면 환급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인적용역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17,215
목재펠릿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할 때는 면제되지 않지만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면제된다.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16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6년 이전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7
외국선주에게 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선박을 위탁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8
지장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19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인가를 받아 전부 승계하고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허가받아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220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는 언제 판단하는가? 일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후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 또는 10% 초과여부 판단은 해당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지분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5% 또는 10% 초과분은 과세되지만, D공익법인의 두 질의에서는 10%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1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등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금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22
퇴직 후 받은 특별공로금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매출액이 매년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이 근로소득 수입시기임
소득세 - 201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경영성과 기여로 약정한 특별공로금을 판결에 따라 퇴직 후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다. 회사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17,223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소득세 - 201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에 쓰는 근무기간과 2011년 말 가정 퇴직소득금액을 물었다.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실제 임원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실제 지급 가능액으로 본다.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7,224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조세특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건조시설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열거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이면 어업용 석유류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5
공동 작성한 부동산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기타 - 201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를 공동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 작성자는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세부담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17,226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은 면세·공제되는가? 발전사업자가 주문관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지자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면세하는 것이며 해당 기부채납이 사실상 발전사업의 승인조건인 경우 자기사업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의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과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승인조건이면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 변경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에 따른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7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멍게종묘 생산용으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가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28
개인트레이너 비용도 체육시설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이 체육시설운영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운영형태, 계약관
부가가치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운영업자가 함께 받은 개인트레이너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포함 여부는 사업 운영형태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17,229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ㆍ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지만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로 등록한다.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이 된다.
17,230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31
분할 주식의 주주 간 처분도 사후관리 위반인가?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교부주식 처분에 관한 사후관리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체 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로 판단한다. 해당 주주들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서로 처분한 것은 주식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32
정제염을 소량 섞은 재제소금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제염에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혼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제소금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적용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33
포장해 판매하는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장아찌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아찌를 관이나 병에 포장해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34
상가 일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한 상가 중 하나를 권리·의무와 함께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를 두 개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35
사업에 쓰지 않은 개인 차량 매각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는 개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처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적 없는 개인 명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17,236
담보 채권액 평가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분양 후 2년 이내 증여라면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7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용 윤활유는 면세인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사업청이 외자조달로 수입하는 윤활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해당 윤활유의 관세 무세 또는 감면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38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일괄 대가를 지급한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농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 판매인지 건설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9
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무상 주식이전은 과세되나?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기타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합병으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합병 법인에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주식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두 학교법인의 합병에 따른 피합병 학교법인 보유 주식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17,240
반환하지 않는 묘지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법인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영구적 봉안묘 사용권을 주고 일시에 받은 사용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권리 확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상·사실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17,241
신고한 청소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
부가가치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 체결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6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7,24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1.1. 이후 상속개시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3
특수상황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비율에서 빼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매출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개인주주가 여럿이면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4
부동산 매도 컨설팅비는 양도비로 공제되는가?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를 위해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권조사와 가격분석, 매매진행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출이 증빙된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비용 및 양도비 등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45
기업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가요? 수혜법인이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이 수혜법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그 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246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47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와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8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7,249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세금을 내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내 취득 주식이나 지분의 절반 이상을 정해진 예외 외 방법으로 처분하면 납부해야 한다. 사유발생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낸다.
근거 법령·조문
17,250
조부 명의 토지는 언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나? 민법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부(장남)와 그의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부의 자녀들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조상 땅 찾기」제도를 통해 찾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
상속증여세 - 201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조부 명의 토지의 상속 시점을 물었다.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조부 사망 후 부와 그 동생들이 순차 사망하고 자녀들이 토지를 찾아 등기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