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의 양도세 책임도 제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9회신일 2013.08.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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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정승인자의 양도세 책임도 제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0

한정승인자는 해당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임의경매로 생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정승인자는 해당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채무는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되면서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3443 심판결정
2014.12.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99 (<time datetime="2013-08-20">2013.08.20</time> 회신), "한정승인자의 양도세 책임도 제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36)
원 제목: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