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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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의 의미를 물었다.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는 규정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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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주택에서 곧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주민등록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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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으로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하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전입요건 충족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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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 퇴거해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입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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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하면 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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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입신고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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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대주와 자가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할 때 과세특례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 자가 기재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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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지이주자에게 산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현지이주자에게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자에게 취득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에게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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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에게 산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자에게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자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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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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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할 때 과세특례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 동거인이 기재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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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거인이 주택을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물었다. 2013년 4월 1일 현재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면 과세특례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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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주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영주귀국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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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구귀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영구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일부터 거주자가 되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부수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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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처리와 새 기준시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소관세무서에서 관련 제세를 결정해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새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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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인감증명은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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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 기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신고자가 부동산 권리이전용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소재지를 적고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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