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5회신일 2013.08.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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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받는 자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3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 기한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이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5 (2013.08.23 회신), "공급받는 자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56)
원 제목: 공급받는 자 등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