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을 연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5회신일 2013.08.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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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보험을 연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19

해지 수령액 중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 연금 불입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해지와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지 수령액 중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 연금 불입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해지로 받은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보험 해지로 수령한 금액을 새 퇴직연금에 불입했다.

질의요지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해지 수령액을 불입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95 (<time datetime="2013-08-19">2013.08.19</time> 회신), "퇴직보험을 연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35)
원 제목: 퇴직보험 해약과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