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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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세대주와 자가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2014.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83
- 현지이주자에게 산 주택도 감면되나?2013.08.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02
- 외국인에게 산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2013.08.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04
- 주민등록표 동거인도 같은 1세대인가?2013.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67
-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2013.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97
-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2013.06.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73
- 동거인이 주택을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2013.06.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141 · 2023.08.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612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