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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7.05.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5.25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5.2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74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3.08.20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92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