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44/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151 자체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으로 교환할 수 없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891
17,152 경매로 산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은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73
17,153 의무사용기간 전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8의 2에 따른 의무사용기간(5년) 요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어린이집 아파트가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기간 5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해당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 주택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72
17,154 공동소유 주택 지분도 감면대상 기존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에 따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취득할 때 감면대상 기존주택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공동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1세대 구성원들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4
17,155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면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부수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1
17,156 환매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매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6
17,157 법인 사용인과 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서 양도자 C와 양수자 D 및 D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C와 D 및 D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D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C가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9
17,158 합병차손 영업권을 순자산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0
17,159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7
17,160 다가구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제5호 이상(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5
17,161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3
17,162 특정법인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증여인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담보 무상 제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8
17,163 개인 명의 유치원 부지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유치원 부지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7
17,164 마을회가 무료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공익사업인가?
마을회가 공동묘지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6
17,165 국내 서버로 와인을 팔면 국내사업장인가?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와인판매용 서버가 국내에 있을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판매 기능을 반복 수행하면 서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계약체결·대금 회수·상품 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서 수행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17,166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은 부수수익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17,167 단말기 현금 지원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금 지원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 해석은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하며 종전 예규도 이에 준해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26
17,168 상속 부동산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전부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의분할의 과세를 묻는다.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9
17,169 편입일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편입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편입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편입되었다면 편입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8
17,170 농어촌주택 취득 뒤 산 일반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내용이나 적용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5
17,171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 소액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받은 재산과 소액주주의 주식 취득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소액주주가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주식 관련 비과세는 내국법인 종업원인 소액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7
17,172 외국법인 대상 국내 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1
17,173 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와 수령한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응용 용역은 과세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되 공급대가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0
17,174 제3자 소유가 확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결과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로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면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원문이 인용한 해당 조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22
17,175 매입한 부실채권을 시가로 재매각하면 손익을 인식하나?
부실채권을 매수한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하는 경우매수자가 제3자 또는 채무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제3자나 채무자여도 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재매각인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72
17,176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도 충당금 대상인가?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은행이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다.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5
17,177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K-IFRS의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 고정자산의 범위와 가액 및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의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에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8
17,178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5
17,179 임차인이 낸 건물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임차기간동안 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철거비용을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면 철거비용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건물을 임차해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철거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1
17,180 제조시설 사고 보험금은 감면사업 익금인가?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사고위험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및 제조시설의 수리비실비를 보험금으로 수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제조시설 사고로 받은 보험금과 납품지연보상금의 손익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이고 납품지연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보험금은 제조활동 관련 손실과 수리비를 보상받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80
17,181 외국손자회사의 광업권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100% 소유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해외자원개발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손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손자회사의 취득도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외국자회사가 외국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79
17,182 국외 풋옵션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해당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풋옵션을 부여하고 받는 보증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의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81
17,183 관계회사 폐업 시 주식과 대여금은 손금 처리되는가?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폐업 시 보유 주식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주식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 무관 대여금은 할 수 없다. 주식은 법인등기부 폐쇄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2
17,184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거래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목적이 소각인지 매각·보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1
17,185 에스컬레이터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며 제공한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치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며 잘못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7
17,186 의무이행비용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 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 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판매대금에 포함해 받은 의무이행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해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25
17,187 상가발전유지비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의 신축,분양,운영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용역 등의 대가인 상가발전유지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한다. 건물공급과 토지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74
17,188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3
17,189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재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872
17,190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제외하며, 별도 규정 밖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5
17,191 하도급업체 직원 성과급은 접대비인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인지 묻는다.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으면 용역대가지만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다. 지급의무는 계약의 실질내용, 거래관행과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8
17,192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3
17,193 증여 후 주식가치 상승이 다시 증여인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 상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행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5년 이내 특정 사유로 얻은 가치상승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증여와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0
17,194 종중재산을 소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인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명의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37
17,195 주민등록표 동거인도 같은 1세대인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 판정에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1세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주와 처,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67
17,196 위탁교육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부처에서 위탁받은 교육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4
17,197 합병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해산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합병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와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양도하고 해산하면 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6
17,198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기준은 2013.2.15.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39
17,199 가업상속공제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갑설을 적용한다.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인원을 합해 10으로 나눈 평균값을 직전 사업연도 말 인원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35
17,200 소득공제를 위한 매출은 의무적 거래에서 제외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의무적 매출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매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28
처음340341342343344345346347348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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