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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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1 남북 간 관광객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관광객이나 화물을 수송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율을 묻는다. 남한의 운수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운송용역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북한 사업장 공급분은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갑의 과세표준은 사업장 귀속 수수료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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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3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에 따라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로 보는 것이 근거다. | |||||
50,604 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자금출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전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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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5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상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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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6 재건축 당시 다주택자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당시 2주택 이상인 자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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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7 매매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회수하지 못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시 위약금이 확정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못했다면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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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9 한국금융연수원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법인이 한국금융연수원에 낸 위탁훈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력개발 위탁훈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훈련비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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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0 취득기간 전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한 직장조합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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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2 가입·재가입 사은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광고에 따라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광고한 약정에 따라 가입·재가입 시 지급하는 경우 판촉비나 광고선전비 등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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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3 면세 관련 영세율 계산서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서 일부 란에서 빠뜨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있었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했고 일반매입분에는 포함했으나 불공제 매입세액란에서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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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4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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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5 제3자 간 유사용역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다. 해당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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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6 골프회원권과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과 국민주택 규모의 상시 주거용 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은 과세되지만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은 면세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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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7 사내봉사단 모금액과 회사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과 회사지원 기부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우이웃을 위해 지출하고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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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8 재산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액도 없어 재산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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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9 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할 때 시설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시설 준공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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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0 금융지주회사와 주식교환하면 과세가 이연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주주가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주식교환의 양도차익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다. 이연된 양도차익에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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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1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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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3 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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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4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의 두 배 이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이 간주익금 계산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산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자 부담 부채금액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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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5 가등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지정지역 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판결문 표시금액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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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6 비특수관계 법인끼리 주식 교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 교환의 양도차익과 기부금 의제 기준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취득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정산이 없다면 기부금 의제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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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7 해외 임가공품 판매도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이 가공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판매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외 주문자에게 가공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생산업은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재위탁하고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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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8 재건축 계획 일부 변경 시 승인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50,629 일본산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공급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작 없는 자체사용용 상품을 정액 도입하면 사용료가 아니나 노하우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상품 대가인지 노하우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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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0 처분대금이 거친 예금 인출액도 상속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액이 예금계좌를 거쳐 인출된 경우의 상속추정을 물었다. 예금 인출액에는 해당 계좌에 예입됐다가 인출된 처분대금과 채무 부담액도 포함한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처분대금이나 채무 부담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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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1 외국정부기관이 임차한 부동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외국정부기관에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부동산임대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이 임차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은 일반 과세대상 설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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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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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3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계약의 당사자 명의와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규정상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그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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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4 일시 퇴거자도 거주가족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시 퇴거라면 동거가족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과 주된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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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5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세율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며, 남은 1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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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6 퇴직 후 5년 미만인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의 증여에서 퇴직한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여기서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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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7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와 임대료 지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더 빠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면 각각 그 사실상의 사용일 등을 따른다. | |||||
50,638 일반과세자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한 사업용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중고자동차는 공제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현재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는 거래관계와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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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9 양도차손 조정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 대상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이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그 누락으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도차손을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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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0 상속등기 후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이나 상속지분 확정 후 재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 때 낸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최초 등기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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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3 골프장 이용권 포함 주택 분양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권리 등을 함께 부여해 주택을 분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 예약매출 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을 인식한다. 분양가액에 이용권리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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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4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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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6 증여재산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담보채무 상환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평가액으로 보지만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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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7 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조합원 판단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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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8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 6.30. 이전 설립인가 후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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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9 오피스텔 중간지급 거래의 공급시기와 연체이자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대금의 공급시기와 지급지연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고 재화 이용 전에 나누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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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0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해 해당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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