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가공품 판매도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1회신일 2004.11.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임가공품 판매도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8

해외 주문자에게 가공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현지법인이 가공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판매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외 주문자에게 가공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생산업은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재위탁하고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4개 · 신설 4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탁가공업자인 해외 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가공품을 해외 주문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해외 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가공품을 해외 주문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허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 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수탁가공업자인 해외 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가공품을 해외 주문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가공품을 해외 주문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 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1 (<time datetime="2004-11-18">2004.11.18</time> 회신), "해외 임가공품 판매도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79)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