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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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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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1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자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에게 탐사·채취사업용 자재를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를 해저조광권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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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4 합병 승계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승계사업의 직접 사용 여부와 사업 범위를 묻는다. 공장부지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범위는 한국사업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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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5 협력단 관련 기자재 공급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한국국제협력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협력단이 사업을 위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분은 제외된다. 도매업자가 계약에 따라 책상 등 기자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공급하면 영세율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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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6 퇴직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개인연금 불입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고, 직원 명의 개인연금 불입액은 근로소득이다. 중간정산 규정은 근로제공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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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7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기준소득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후 준비금이 부인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부인된 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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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8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며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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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9 어떤 장애인용 보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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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0 본점 이전 전 영업활동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상 3년 요건을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해당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휴업 없이 정상 영업했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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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1 인정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로 소득처분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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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2 주주비율이 같은 인적분할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후 주주구성비율이 변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인적분할로 주주구성비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등이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5년 이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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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3 수입 원자재의 유산스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원자재에서 발생한 유산스이자 등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뒤 매출분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말 기말재고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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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5 특례규정에 없는 어업용 기자재도 혜택을 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과 농·어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용도가 같더라도 각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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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6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별도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해당 시 산입한다. 별도로 시행한 공사비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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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7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사업 계속이 곤란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골프장 허가가 취소되고 소송 후 청산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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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8 증여세 미부과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그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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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9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정해진 취득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양도자는 예정·확정신고 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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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0 합병 후 존속법인이 둘이면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폐업신고 방법과 존속법인이 둘인 경우의 신고 명의를 물었다.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이 둘인 경우 두 법인의 공동명의로 폐업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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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1 미국 신용평가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은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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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2 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재하도급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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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3 항공권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한 항공권에서 발생한 매출할인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항공사와의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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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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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5 배서받은 부도수표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부도수표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표를 최종 소지하고 부도발생 후 6월이 되면 배서 수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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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6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산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편에게 상속받은 금전과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 및 관련 금융재산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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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7 한 필지에 감면과 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두 제도를 혼용할 수 없다. 면적 요건에는 여러 새 농지의 합계와 여러 종전 농지의 합계를 비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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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8 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와 공동사업자의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토지의 필요경비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 시점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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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9 배우자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단독 주택을 증여로 공동명의로 바꿀 때 3주택 중과상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배우자 소유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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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0 골프장 개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을 위한 기획·설계·계획변경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보유토지를 개발하고자 체결한 기획·타당성 검토·배치설계·계획변경 용역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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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2 상속주택에서 나온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기초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철거일 등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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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3 2004년 임대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후 임대하던 국민주택을 2004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기존 주택에는 개정된 추가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4.1.1. 당시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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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4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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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5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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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6 과세거래에 영세율로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어떤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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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7 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 지출에 대한 증빙 수취대상과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증빙 수취대상은 지출총액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는 구분경리 방식에 따라 전액 또는 수익사업 해당액에 적용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면 전액, 그 밖에 구분경리하면 수익사업부문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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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8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장내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물량과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특수관계 여부도 원문상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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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9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할 때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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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0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에 고정자산 매각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두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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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2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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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4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확인되고 과세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등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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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5 승인일에 거주요건 미달이면 입주권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이 미달하면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과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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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6 재건축 입주권과 완성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격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고, 완성 후 주택 양도도 같은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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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7 재건축 중 취득한 임시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고 신축주택 이사와 함께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대상주택 거주 여부와 세대전원 이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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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9 공동지분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불가능해도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지분 소유 주택은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을 1가구당 1호로 보아 5호 이상 신고하고 5년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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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0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신주의 시가초과액은 익금산입하며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2003년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이 고가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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