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10.10.2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1447
-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나?200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4
-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05.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5
-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4.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 주택별 관리사무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004.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일반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당산인지 여부조심 2015서4997 · 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택관리용역이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전0939 · 2013.04.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