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51
피디피 유리 제조자산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벽걸이 TV용 PDP 유리 제조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라 10년의 기준내용연수(8년˜12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걸이 티브이용 피디피 유리 제조용 사업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자산에는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내용연수 범위는 8년부터 12년까지이다.
50,752
유가증권 관련 유보의 승계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에서 자산·부채 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0,753
보험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준비금과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승인된 손금산입기준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50,754
지방자치단체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자연인과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55
지방자치단체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춘 자연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56
양수 후 추가지급액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양수일 이후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은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후 조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이나 손금산입 효과에 따른 추가지급액 등은 영업권이 아니다. 추가지급액의 성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50,757
배우자에게 받은 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재건축주택 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은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인 배우자에게 입주권을 증여한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에서 생긴 입주권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존주택 소유 조합원이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58
장기할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정함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계상하면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인정한다.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50,759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면 증여세가 붙나?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거주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면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현금 증여인지 단순한 자녀 명의 전세권인지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50,760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세 탈루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관련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61
버스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은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면세 여객운송에 실제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돼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62
2004년 허가받은 신공장도 종전 감면되나? 2004. 2월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2월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4. 2월에 허가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12.31. 이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만 부칙을 적용한다.
50,763
소송 착수금과 보수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건 착수금·보수·사례금과 소송비용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소송비용이 아닌 금액은 지급 사업연도, 소송비용인 보수는 사건 종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한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비용법상 소송비용 해당 여부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진다.
50,764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 경우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양도소득세 - 2004.1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특정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하여는 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0,765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무엇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한다. 설립 근거와 목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및 외국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분 기준이다.
50,766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고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업무무관자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 판단한다.
50,767
국외근무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68
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이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면제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69
여객운송 필수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필수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70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대보증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실질이면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보증과 출자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0,771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직전연도 세율은 무엇인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환급세액 계산 규정과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따른다.
50,772
파산선고·폐지로 사업연도가 의제되나?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연도 의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해산등기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파산폐지 선고에 사업연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
50,773
취득시기 전 오피스텔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오피스텔을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이 완공됐지만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74
지역농협을 거쳐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농협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75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50,776
현물출자 자산가액과 지분을 정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산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자산가액을 정정하고 정정된 자산가액비율로 각 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가액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정된 자산가액비율에 따라 각 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산가액의 산정기준과 주주 간 분쟁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77
수도권 사업장의 디지털방송장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에는 같은 법 제2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2004. 1. 1. 이후 취득한 시행령상 장비여야 한다.
50,778
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되는가?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와 업무 관련 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사설 어학원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이 아니며 필요액을 초과한 여비는 근로소득이다. 여비의 통상 필요성과 초과 여부는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79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무엇을 징수하나?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징수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80
수정란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수정란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란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511호 수정란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관세율표 번호의 수정란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81
층별 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가건물의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 장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1층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층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산정기준이 확인되면 분양가액 비율로 계산해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한다.
50,782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불우이웃에게 무료진료・간호활동을 전개하는 “복지의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진료와 간호활동을 하는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복지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상대로 무료 활동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83
면세 된장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 면세되는 된장을 구입하여 당해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된장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된장을 사고 계산서를 받은 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된장의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이면 면세되고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84
희망퇴직자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서에 의거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50,785
외국법인의 국외 직접수출도 국내 공급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수입업자에게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0,786
공동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지목이 다른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가액 구분 없이 공동 취득한 토지를 분할·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지목이 다른 3필지를 4인이 취득하고 면적 기준으로 지분별 분할등기한 경우이다.
50,787
지방주택은 기준시가가 얼마면 3주택 중과되나? 양도할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 주택이 1세대 3주택의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 주택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중과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88
국외 현물출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외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화의 반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물출자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화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나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아니어야 하며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89
재위탁한 공동주택 경비용역도 면세인가?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자가 다른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공동주택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인 두 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법인 모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90
토지매입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 ・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91
지자체 책임으로 시설을 임대하면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골프연습장)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자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92
지자체 소유 시설물 임대는 면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기 소유 시설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립○○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793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금고 또는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94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되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정인지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과소신고금액의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0,795
전산시스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4.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산시스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이다.
50,796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에게 제공한 역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97
전소유자의 콘도 이용권을 압류할 수 있나? 소유권은 이전 등기되었으나 회원명부상 현소유자로 명의변경 되지 않은 공유제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 - 2004.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전 공유제콘도회원권 이용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용권이 전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면 그 이용권 압류는 적법하다.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도 회원명부상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50,798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은 감면되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각 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99
상가 관리비와 수선비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비의 대납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비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별도 구분징수한 대납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해당 수선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800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부모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건물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인수채무 부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에게 이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