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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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가?2007.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614
-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2007.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세지출예산과-614
- 투자준비금을 연구개발준비금으로 바꿀 수 있나?2007.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14
-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2006.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6
-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한 손금은 부당과소인가?2005.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6
- 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나?2005.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0
- 준비금 손금산입을 잘못 적용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요?2005.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8
- 특수관계법인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가산세가 붙나?2005.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 퇴직금 귀속연도 차이는 부당과소인가?2005.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
- 양도차손 조정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2004.11.17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 가공매입 여부와 부당과소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2004.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
- 조정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인가?2003.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33
- 조정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2003.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1
- 이월결손금 감소로 늘어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인가?2003.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32
-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2003.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2
- 경감률로 과소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2003.0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86
-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인가?2003.01.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68
-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2003.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8
- 부당과소 신고금액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1999.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인수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구1169 · 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경정 과세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998 · 2013.09.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간이영수증 작성 등으로 인한 가공경비 계상액에 관하여 상여처분하면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0서3709 · 2012.09.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00∼02사업연도 작업진행률을 과다계상하고 03∼08사업연도 과소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07∼08사업연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810 · 2011.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 대한 365코너 설치비용 무이자 대여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조심2010서2456 · 2011.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정부보조금의 귀속시기(경정)조심 2008중3880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행회사의 수익과 비용은 시공회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산정함(경정)조심2009중1573 · 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신축 분양사업을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단독사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0982 · 2009.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80 · 2009.09.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가입자산 등 복구수선비용의 손금의 귀속시기 및 가산세 과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0321 · 2008.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익금불산입의 새로운 감액경정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12 · 2008.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계좌입금액 중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계정으로 출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382 · 200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