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유상 이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384와 재산01254-2920이다.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4와 재산01254-3384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