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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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1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규정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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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2 감면세액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환급 예에 따라 환급한다. 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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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3 종업원 귀속 보험환급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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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5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한·호주 양국 거주자이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되 국내 급여는 원천징수하고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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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7 공익목적 건물 신축비용도 사용금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용 건물의 신축비용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매각대금에는 별도의 사용비율과 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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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8 공동주택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10％ 세율을 적용하되 계약금액에 세액을 포함할지는 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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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수입배당금 비율을 물었다.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세액이다. 수입배당금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100%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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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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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2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기계 등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인도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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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4 요건을 갖춘 투자목적회사는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기순이익에 이월항목을 반영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해 배당 기준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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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6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양도소득세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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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7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주택 수 불산입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주택 수 불산입은 1세대 1주택 판정에만 적용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감면신청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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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0 특수관계자 채무보증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증이나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경제적 손실 또는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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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1 폐업 확정신고 때 빠진 예정고지액을 경정청구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최종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고지받고 폐업으로 최종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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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2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의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자산을 청소업자에게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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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3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급의 종류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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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5 위약금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결과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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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6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받은 광고모델료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중 법적 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례금이며, 최종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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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7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물류산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지만 2001년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2001. 1. 1.에 시작해 2001.12.31.에 끝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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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8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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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9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정 잘못으로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결정·공고된 금액이 아니라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특성조사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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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0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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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1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할증평가 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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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2 전문예술단체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오케스트라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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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3 건물을 외주 건설해 판매하면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맡겨 분양·판매할 때 업종 분류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지는 도급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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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4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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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5 평가액보다 비싸게 산 주식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 취득했다면 단순히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비지정기부금이 되지 않는다. 실제 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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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6 위장매출과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경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공급자의 신고누락 처리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 경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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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7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를 쓰면 역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려진 피합병법인 상호를 사실상 그대로 쓰면 해당하지만 새로 제명한 상호를 함께 쓰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가 새로 제명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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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8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신용카드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금지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등으로 가공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교부금지가 적용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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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9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2005년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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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0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구분과 등록 단위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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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3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과 불특정다수 적용 요건을 갖추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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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5 납골시설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재산에는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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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6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생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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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7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명칭·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때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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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8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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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9 고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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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0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부동산의 소유권 회복에 따라 지급받은 환수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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