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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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교회 임대소득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020.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
- 제3자 간 유사용역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004.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8
-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003.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9
-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2003.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86
- 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2001.12.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55
- 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2001.12.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79
- 독립채산제 점포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2000.06.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99
-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1997.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3
-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예외가 적용되나?199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6
-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1.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9
-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199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5
- 본점 등기 변경 없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1989.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5
- 잘못 기재된 법인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고치나?1988.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774 · 2017.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83 · 2015.10.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기각)조심2009서4297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