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7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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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7건
- 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9.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의 두 배 이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2004.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7
- 정정 재무제표로 지급이자 계산의 자기자본을 산정하는가?2004.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2
-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의 범위는 무엇인가?2004.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0
-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2.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24
- 고정사업장 이윤에서 이월결손금을 빼는가?2002.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522-64
- 연도 중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73
- 조세특례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50
- 대표자별 추계소득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나?200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192
- 타법인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인가?2001.05.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43
- 분할존속법인의 차입금·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8
- 미지급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기자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00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0
-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2000.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6
- 내용연수가 같아도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나?1996.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81
- 신규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상각부인액과 상계하나?1996.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2
- 내용연수가 다른 상태의 상각 차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1996.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1
- 내용연수가 같으면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하나?1996.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02
- 임차선박 개조비도 조기환급 대상인가?1994.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1
-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임차권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1994.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28
-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재평가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1993.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96
-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영업권은 원천징수되나?1992.12.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31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1992.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00
- 사업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1992.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12
- 장식용 회화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1991.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33
- 내부수선·설비공사비도 조기환급되는가?1991.05.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78
- 경락 자산의 폐업 시 과세표준은?1990.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91
-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나?1990.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81
-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1990.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41
- 사업 양도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199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26
- 영업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0.06.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0
- 방송용 도서와 음반은 감가상각자산인가?1990.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16
-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72
-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1990.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3
- 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1989.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68
- 무상 양도 상가 원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1989.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8
-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1989.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83
- 재평가차액과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88.12.3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886
-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는 감가상각 대상인가?1988.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34
-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88.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4
-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1988.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5
- 신규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하나요?1987.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75
-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1987.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6
- 해외투자 출자금과 대여금에 준비금을 설정하나?1986.11.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347
-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나?1986.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19
-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198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80
-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79
- 폐기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85.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01 · 2013.08.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66 · 201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연손해금 해당여부(취소)국심2005서2733 · 2005.11.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회금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61 · 1993.05.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