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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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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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방식별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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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64
-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0
-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5
-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2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단지 내의 수입금액에 대해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