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간 유사용역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의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을 시가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 ․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 간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시가는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며,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8 (2004.11.19 회신), "제3자 간 유사용역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