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4회신일 2004.11.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9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판결이나 화해에 따라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로 보는 것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았다.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 구분.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12서3038 심판결정
2013.06.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4 (2004.11.19 회신),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61)
원 제목: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