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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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1 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 개성공단 사이의 여객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에게 대가를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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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2 공유토지 지분과 달리 지은 건물도 무상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에 지분과 다르게 건물을 짓고 공동 임대업을 할 때 부동산 무상사용인지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공동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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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3 복수 감정가액이 있으면 고정자산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고정자산 거래에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평균액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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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4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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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5 공사미수금 포기도 학교 시설비 기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사신축공사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시설비 기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시설비 기부 여부는 승인 내역과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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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6 판매 목적 회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 등이 발행하는 회지의 광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판매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될 수 있지만 판매 목적 회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비판매 기관지는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한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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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7 출연자 회사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서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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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9 재건축 전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성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에는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 완성 후에는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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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0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보아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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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1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1세대의 배우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은 소재지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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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2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한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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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5 태양에너지 발전법인은 어떤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물었다. 전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태양에너지 전기생산시설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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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6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차입금인가?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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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7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처벌되나요?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의 범칙 적용을 물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고발 여부는 조사관서가 거래경위·거래내용·고의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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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8 과학기술서비스업도 임시투자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연구 및 개발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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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9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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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0 본사가 과밀억제권역이면 지방 투자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 투자에 감면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 총괄장소가 권역 안에 있더라도 고정자산을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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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1 한우 매매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우협동조합이 기자재와 한우의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알선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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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4 게임 이용자에게 준 상품권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게임 이용자에게 판매촉진용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때 상품권 가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가액은 게임용역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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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5 펜션 숙박료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을 숙박시설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숙박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관광객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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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6 주민편익시설 수탁운영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을 수탁운영하며 받는 입장료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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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8 어머니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어머니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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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9 농업금융채권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해당 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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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1 외국법인 본점이 임차한 사택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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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2 고가 주식 교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보다 고가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의 시가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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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3 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체납세금 납부 방식과 증여세 및 구상권 문제를 물었다. 체납자 명의로만 납부하며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 면제·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납부능력이 없으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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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4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과 주택 수 계산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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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5 자산 실사 법률자문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자산의 실사 관련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관련된 법률자문료와 등기 이전 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자문료가 양수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배분방법은 보완 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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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6 유류 판매 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 판매 중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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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7 자산수증익을 익금 산입하면 상여처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기업체 주주가 증여한 자산의 과세특례와 사업 폐지 시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불산입했던 자산수증익 전액을 사업 폐지로 익금에 산입해도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수탁기업체가 자산수증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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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8 여행사의 수탁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료 등 수탁경비를 받은 여행사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해 받으면 항공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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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9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등기등록세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회계의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수익사업 수행에 소요되면 관련성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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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0 비상장주식 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의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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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1 북한 관광대가와 육로운송에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관광사업의 과세표준과 남북한 간 육로운송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북한 내 사업장의 공급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남북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국내 사업장 귀속 수수료 상당액이고 운송용역에는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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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2 일부 변제된 부도어음은 어느 채권에 충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부도어음 일부를 변제받으면 어떤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공급받은 자가 지정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며, 미지정 시 공급자가 지정할 수 있다. 수차례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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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4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사원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법인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해당 공사원가에 포함된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 등 공사원가 구성요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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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6 사업상 해외 장기체류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가 아니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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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7 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해 재건축주택을 받을 때 처분손익과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에는 추가 청산금을 가산한다. 청산금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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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8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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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9 위성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용 위성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의 중소기업 등이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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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0 영업권 대가 없이 사업을 양도해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에 제조 부문을 양도하며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조비법 등 사업 부분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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