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1회신일 2004.1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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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9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해지로 회수하지 못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시 위약금이 확정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못했다면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구입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지되었다. 질의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하여 위약금 명목의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구입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갑(질의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금 지급시점에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입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의 손금 산입 시기와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1. 법인이 토지구입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질의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매매계약금 지급 시점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 확정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1 (2004.11.19 회신), "매매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85)
원 제목: 위약금의 손금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