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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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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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2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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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3 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만 분배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비과세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과세된다. 자치관리 여부나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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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4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개발조합이 상가관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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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5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지나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교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교부·신고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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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6 2주택자가 새집을 사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마지막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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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8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된 영업권 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한다.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해 순자산가치를 초과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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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0 주식 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은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
50,814 장기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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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5 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미만이면 완료 시점,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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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6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없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25일 및 1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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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7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여 제공하는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제공한 염색임가공의 대가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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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8 확정된 공사비를 포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로 확정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한 대금 포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증감이 생겼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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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0 상속등기 전 사망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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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1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수증재산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모의 재산분할 전 부가 사망하면 모의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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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2 임대보증금 차감 전 매매액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잔액만 받은 경우 상속추정 기준을 물었다. 금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임대보증금 차감 전 총매매가액의 합계로 판단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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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3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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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4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건설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각 금액이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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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6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과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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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7 면세금지금을 목적과 달리 거래하면 승인이 철회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금지금을 승인 당시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공급할 때 승인 철회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해 공급하는 등의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적용 시기는 관련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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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8 국정교과서 납품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정교과서를 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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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1 투자회사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의 투자회사 해당 여부와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산정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 요건의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해당 여부는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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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2 폐업 잔존재화 처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경정될 수 있고, 결정 통지 전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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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3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설치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대체 보트장 설치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한다.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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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4 토지 임대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로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원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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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5 미분양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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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7 신설법인 현물출자 주식의 거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 설립을 위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면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와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에 따른 주식 양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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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8 새마을금고 통장의 인지세 면제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작성하는 예금·적금증서와 통장의 인지세 면제 범위에서 ‘당해조합’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조합’은 조합원이 가입한 금고를 포함해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모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새마을금고법 등 동일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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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9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면 정해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확인서 제출 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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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0 증여의제 유가증권도 물납 범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이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인 해당 유가증권도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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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1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주관기관과 독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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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2 사업계획승인 후 거주 중인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주거용인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면 다른 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면 과세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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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3 다른 주택이 있는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계획 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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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4 수도권에서 창업한 외항운송업의 컨테이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 투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테이너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후 해당 권역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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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5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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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6 실내 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과 함께 지출한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별도 소모성 공사비는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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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7 환자 치료용 건물 부속토지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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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8 재차 증여한 아파트를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합의해제와 재차 증여 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했고 재차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적용되지 않으면 부가 재차 증여일에 취득해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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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0 상속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분양권을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사망해 분양권이 승계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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