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5년 미만인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상황이다.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퇴직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퇴직한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해 소각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3 (2004.11.17 회신), "퇴직 후 5년 미만인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