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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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1 북한산 농산물 반입 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면세된다. 농산물·축한물·수산물·임산물 중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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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2 본인 공제가 소득을 넘으면 가족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인의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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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3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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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4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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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5 보조사업 수행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금의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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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6 면세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라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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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7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외국 영주권자도 직업·가족·자산 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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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9 해외취학 중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학으로 출국한 뒤 완공된 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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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0 신설합병 때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도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이나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포합주식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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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1 구매 고객에게 준 전착제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구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전착제의 비용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대가 포함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진다. 대가 포함 여부는 거래관행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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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2 허가구역 토지를 사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의 효력이 없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의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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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3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나 내부정보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된다. 해당 행위를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었는지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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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4 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상여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임원에게 더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실제 직무와 상여금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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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5 저가·고가 양도에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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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6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도 증여재산가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5년 이내 가치가 상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능력 요건과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법정 금액 합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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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7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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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8 상속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분할로 각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후의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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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9 철거 전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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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0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자산이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발 완료 후 업무 사용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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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1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며, 일정한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이 대상이나, 수증자의 세 부담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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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2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 당시 기존 주택이 멸실되어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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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3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은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고 정해진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한다. 현물출자는 보유주식을 2006.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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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4 유한회사 임원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과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정한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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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5 부동산 매매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묻는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이자소득이다. 계약과 합의 내용, 소유권 이전 및 매수인의 사용·수익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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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6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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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7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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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8 지정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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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9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해도 피상속인 지분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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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0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 변제기일 이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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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1 주차장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가액과 1년간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등의 기준시가이며 1년 미만 영업은 수입금액을 연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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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2 국공립학교 도서 기부의 한도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가 국공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할 때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한도액을 물었다. 법인은 기준금액의 50%,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은 개정 후 3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75%를 적용하는 부칙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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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4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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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6 장기 골프장 감리용역 수입은 언제 계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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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7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지분 중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등은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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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8 휴양콘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법정 시설물 투자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실제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에 든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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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0 합병 후 재분할하면 승계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다시 분할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는 분할 유형과 승계요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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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1 다른 지역에서 동종업종을 열면 신규사업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성실신고 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다. 같은 과세연도에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신규사업장을 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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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2 소프트웨어업과 광고업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업과 광고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업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고 광고업 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코드 72209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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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3 리모델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리모델링에 쓴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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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4 지방이전 제조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제조업 법인의 매출과 제조업·건설업 소득에 대한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공장소득과 직접 관련된 매출은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 계산한다. 제품 기여도와 설비형태, 사후 유지보수 등을 종합 검토하고 업종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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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5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하고 2003년 7월 1일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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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6 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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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7 파견 기술자가 실질 고용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형식적 고용계약과 무관하게 작업거부권, 구체적 지시, 시간·장소 제약과 복무규정 준수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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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8 시제품·위탁개발·시설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과 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 및 연구·시험용 시설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별표 요건을 충족한 자체·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과 시설 임차·이용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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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9 종자와 토양이 든 화분은 면세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는 화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해당 제품은 면세된다. 질의 제품인 화분 가칭 “불루밍카드”의 구성과 발아 가능성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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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0 분할한 사업을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전부 이전의 판단 단위와 분할 신설법인의 수도권 재이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본점 등이 수도권 안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하고, 추징은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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