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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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2 농지 분양과 찜질방 수입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관련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가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 분양 매출·대행수수료와 찜질방 이용료는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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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3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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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5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이어야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 요건과 업종 분류 기준을 묻는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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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6 임신 중 개인연금저축 해지는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신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세액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세와 해지추징세액이 비과세되는 질병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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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7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양도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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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8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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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9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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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0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 대한 토지·건축물 공급과 공사대금 대물변제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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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2 사업장을 이전하면 신규 등록과 정정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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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5 미강·왕겨를 분쇄 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미강·왕겨와 이를 가공한 생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왕겨 자체를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생산물은 과세된다. 농민이나 미곡처리장으로부터 미강·왕겨를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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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6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었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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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9 재계약으로 추가 지급한 기술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율 변경 재계약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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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0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2006. 1. 1. 이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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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2 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해외근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할 때 군복무 중인 자녀가 국내에 남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등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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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3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따른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에 따라 시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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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4 종중이 오래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중 소유 임야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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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5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 누가 청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이다. 회계처리준칙 문단17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자회사 간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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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6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거주 이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재건축·대체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주택으로는 반드시 거주 이전해야 한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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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8 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장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차입해 공장을 신축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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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9 일부 농지를 재증여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이 받은 일부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다시 증여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농지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무상 이전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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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0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으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가 인증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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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2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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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3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증권을 시가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이 과세소득인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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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4 공업용 귀금속업자도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귀금속제품 생산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세금지금 거래가 가능하다.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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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5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재건축 관련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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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6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기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이고 선발·알선·배치가 주되면 고용알선업이다. 구체적인 업종 구분은 사업체의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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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7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증액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사후 증액분은 수정신고하며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추가 수령액은 세액공제가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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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9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60%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두 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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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1 입주 이력과 재건축 기간은 임대주택 감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된 공동주택의 입주 이력과 재건축 기간이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으면 대상이고, 입주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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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2 경작 시작부터 연접지역에 살지 않으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개시 당시부터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살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 사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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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4 외국법인이 의뢰한 국내 금형 제작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금형을 국내 제작업자에게 제작시킨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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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5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에 해당하면 지정일 이후 주택 외 부동산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은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2004.02.26. 지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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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7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과세소득 귀속을 위한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조문에 따른다는 기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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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8 동일세대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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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9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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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 매수인의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받은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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