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

재건축주택 양도와 함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우회양도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재건축한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한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2.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한다. 다만, 수증자의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4 (<time datetime="2006-02-28">2006.02.28</time> 회신),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