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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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노인복지시설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0.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6
- 휴양콘도미니엄 신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08.1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58
- 중고품 투자와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07.0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
- 휴양콘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2006.0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 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1993.10.1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51
-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1993.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60
- 건축허가 때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09.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171
-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1991.09.0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7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318 · 2017.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687 · 201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척기간 내에 제출 후 심리중에 제척기간 도과한 경우 경정 가능여부 및 쟁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조심2012서1276 · 2013.05.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상속받은 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47 · 2011.1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28 · 2011.06.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428 · 2011.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문휴양업 관련시설의 임시투자세액 적용(취소)조심2009전3332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