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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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1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 등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등은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액을 공제하되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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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2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 겸영자는 승인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겸영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세공업에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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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3 드라마 세트 건립 대가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와 제작사가 드라마 세트를 건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건설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의 명목이나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각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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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5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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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6 상속농지를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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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7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 퇴거자에는 소유주도 포함되며 사업상 형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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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8 출국 후 주택을 더 사면 기존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 특례는 양도 때 2주택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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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9 위탁받은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회관 체육시설 이용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자체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인에게 계속 이용시키고 요금을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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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0 종전 자산 비율이 30% 이하면 새 법인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신설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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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2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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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3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택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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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4 수산물 건조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건조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해당 사례가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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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5 과세표준이 직전보다 130% 넘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30% 초과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 증가 기준과 공제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성실신고사업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당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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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6 비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중 제3호의 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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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일 뿐인 경우에 적용된다. | |||||
44,020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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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2 압류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 중단사유가 생긴 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할 때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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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3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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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4 2주택자의 수용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2006년 1월 1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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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5 상속주택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주택 수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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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6 조합원입주권은 권리와 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자산의 구분과 보유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지위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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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7 누가 전자신고를 대행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 요건을 물었다. 납세자, 세무대리인 및 법령상 신고대행이 가능한 사람이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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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9 3개월 미만 고용자는 일용근로자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계속 고용기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근로일수·시간이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공사와 하역사업 외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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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0 지급기일 없는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고객에게 부과한 지급기일 약정 없는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 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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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1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아동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아동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시설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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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2 전산 작성한 카드전표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보관 방법을 물었다.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보 보존 장치에 증빙을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 보관의무는 유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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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3 가공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 발급분과 적법하게 작성·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공급가액 등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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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4 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소득과 증자 시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않고,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법정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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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5 상장주식 납세담보는 어느 날 시세로 평가하나?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때 공탁한 상장주식의 납세담보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납세담보제공서와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날의 전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그 전일에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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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6 퇴직보험 조정명세서 19번에는 무엇을 적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의 기중 수령 및 해약액란에 기재할 금액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당기에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기재한다. 각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발생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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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7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대상과 제외 조건을 물었다.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 등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한 때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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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8 주식대차의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받은 무상주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에 따른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여자가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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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9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 시점은 일반과세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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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0 세대원이 주택을 가져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때 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 규모는 세대주의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일정 요건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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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1 물납 한도 계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요건 및 범위액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뜻하므로 소극적 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우선순위 재산을 미리 처분해도 그 가액을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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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2 연부연납 중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때 적용한 할증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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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3 국유재산개발 수탁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개발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에서 정한 비과세문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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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4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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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5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직무발명인 특허권으로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 |||||
44,046 초등교육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과·비교과 콘텐츠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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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7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등록 및 임대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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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8 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모두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고 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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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9 상장주식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장·등록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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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0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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