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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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박물관을 기한 내 이전하지 못하면 추징되나?2007.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9
-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2006.0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 박물관 이전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2006.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
-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2004.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 2002년 이후 토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규정이 적용되나?2002.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24
- 산업단지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2002.03.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수수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052 ·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30 · 2018.10.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