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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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공동주택의 시가를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상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법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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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조트 리모델링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와 부대시설의 대수선·리모델링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등록 관광숙박업 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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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주택 수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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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주택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계산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는 각 주택의 비율을 가중평균한 비율을 적용한다. 가중치는 각 합산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비율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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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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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복지시설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 증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정해진 부착 시설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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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용 저수지는 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저수지의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저수용토지는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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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장용지 분할매각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인가? 법인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던 공장용지를 분할매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된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며 지방세법상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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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계 법령상 허가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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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고품 투자와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의 중고품 투자와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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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취득으로 부과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축권을 유상 취득해 건물을 신축·양도한 경우 그 취득비용도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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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휴양콘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법정 시설물 투자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실제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에 든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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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체납법인 주식이동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동장이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 자료를 요청할 때 제공 가능한지 물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목적의 열람 요청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요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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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고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용 시가표준액 소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소관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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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환급가산금 이율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환급 시 적용할 환급가산금 이율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에는 1일 1만분의 2의 이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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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및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 가액을 적용하고 지정지역은 국세청장 평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맞추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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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대상 여부와 일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업무 미사용 매각대상 자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고 재평가는 각 자산별 시가로 한다. 아파트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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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취득세시가표준액의 평가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상 여부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지하실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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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차 건물과 연접 필지도 공장입지면적에 넣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임차 시설과 연접 필지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부수토지로 계산한다. 둘 이상의 연접 필지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하면 전부 같은 경계구역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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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취득·양도 시점별 배율이 조사돼 있으면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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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시가액 없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없는 공동주택의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필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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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방이전 감면의 공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와 일괄 취득한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공장은 사업에 직접 쓰는 시설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건물과 토지의 일괄 매입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자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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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995년 양도 건물의 위치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양도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시 위치지수 적용기준을 묻는다.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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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옥외 광고탑은 어떤 내용연수로 상각하나? 법인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 광고탑과 광고판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지방세법시행령상 광고탑·광고판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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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물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 지정 지역의 공동주택과 특수용도 건물은 해당 건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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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허가 건축물의 공장건축물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유휴토지이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과세대장 등록 건축물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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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겸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제범위는?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범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용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기타 용도 면적이 전체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업무용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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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동산 취득일에 따라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쓰나요?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부동산 취득일별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취득일이 1990.08.31 이전이면 1990.08.30 현재 고시된 가격으로 환산하고 이후이면 당시 최종 고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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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각 가액은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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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이다.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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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유시설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의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 부속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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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의 양도차익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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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장 내 활주로와 저수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안의 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저수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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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방법과 연면적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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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에 쓰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체육용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는 공장을 포함해 관련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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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사도가 높은 토지는 기준면적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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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계획도로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제외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인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이나 공장설립 전후와 관계없이 도로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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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인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에서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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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식 지시저울이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저울은 구축물이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가액비율 계산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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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장 부대시설에 옥외 기계장치도 포함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 시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부속토지 안 옥외에 설치된 공장용 기계장치 등 시설도 포함한다.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부대시설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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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축계획이 있어도 기준초과 토지는 과세되는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부지의 기준초과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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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증축 예정인 기준면적 초과토지도 과세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공장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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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건축허가 때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와 구체적 사실은 관련 규정 및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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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무허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계산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 등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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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어떤 시설 면적을 포함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물·구축물과 건축물 밖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포함한다. 같은 경제구역의 원재료 자동유임시설과 전기·수전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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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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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장입지 기준초과분도 면제되는가? 법인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부분에는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할 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제3항제6호에 규정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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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재지·용도지역·면적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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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장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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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할 가액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축물과 건물·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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