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제조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5회신일 2006.0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이전 제조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7

이전 후 공장소득과 직접 관련된 매출은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 계산한다.

지방이전 제조업 법인의 매출과 제조업·건설업 소득에 대한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공장소득과 직접 관련된 매출은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 계산한다. 제품 기여도와 설비형태, 사후 유지보수 등을 종합 검토하고 업종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매출액이 발생한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여 사업별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방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출액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 계산함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출액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의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하고, 관련 제품의 기여도, 설비형태, 사후 유지보수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감면되는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업종별로 구분 경리하여 사업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매출액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1. 매출액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직접 관련되면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관련 제품의 기여도, 설비형태, 사후 유지보수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의 감면율 및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고, 업종별로 구분 경리하여 사업별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5 (<time datetime="2006-02-27">2006.02.27</time> 회신), "지방이전 제조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41)
원 제목: 제조업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