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51
성실신고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장세액공제 초과액은 과세대상이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공제액 중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52
일부 사업이 요건 미달이면 사업장 전체가 특례에서 제외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미달할 때 전체 사업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44,153
누락한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154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55
이혼 재산분할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인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은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재산의 과세와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재산분할재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156
비영리법인은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으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57
분할 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나? 분할 법인이 세무 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경우 이를 승계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방법을 묻는다.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명세서에 구분 표시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4,158
합병 후 미사용 부동산은 부득이한 부동산인가? 폐업 후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후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합병으로 양도하고 사용이 중단된 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했고 이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휴업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59
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적용된다.
44,160
미술품 거래손익이 투자신탁 과세소득에 포함되는가?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 거래에서 생긴 손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미술품 거래손익이 해당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161
미국군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제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개별계약 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62
공급시기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계약 등에 따른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어야 한다.
44,163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농업회사 법인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소득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은 면제되고 그 외 소득은 준용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64
구조조정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기업에 대여하는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한 운전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여한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발전법상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자신이 인수한 대상기업에 대여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65
공장 일부 공정만 지방 이전해도 세액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일부 공정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양도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66
공동주택 신축분양 때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주택 신축분양시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신축용역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과세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 거래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분양 시 건설업자의 증빙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세금계산서, 이하 면제분은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 신고·납부한다. 미분양 손실 보전은 도급금액 변경인지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4,167
재건축 아파트와 매입 분양권도 감면 임대주택인가?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감면대상 임대주택에는 재건축원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원조합원 아파트와 타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주택이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가 이루어지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이 대상이다.
44,168
2005년 말 전 인가된 재건축주택 멸실 시 비과세되나? 2주택자의 1주택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일 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169
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 처분계획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철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70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로 인해 감소 또는 증가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4,171
해외법인 대표이사는 비거주자인가?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봄
소득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원 모두 출국하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국내 재거주가 예상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를 종합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때는 출국일 다음 날이다.
44,172
합병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대가와 자기자본에 포함할 잉여금의 산정을 물었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법인에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재산가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73
합병 청산소득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액면가액이나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대상 주식 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74
위치선정 측량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토지위에 건물신축을 위한 위치선정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신축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위치선정 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4,175
상가 공급은 언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공급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 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의미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요건과 과세표준 산정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4,176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그날까지 잔금청산 또는 등기가 안 된 주택도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시행규칙상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77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임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44,178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계산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79
비사업용 농지의 재촌요건은 어느 지역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소재 시・군・구(자치구)및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농지 제외규정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경작 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80
용기나 공병 보증금은 과세대상인가? 반환조건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또는 공병 보증금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22601-19, 1993.02.09 외 1건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44,181
실제로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실지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82
사업상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산업정보・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등 사업상 권리를 양도해 얻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83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시가로 보며,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대상 재화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해당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184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버타운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주택임을 전제로 한다.
44,185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포괄 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86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는 어떻게 안분하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 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하고 받는 보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 비율은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87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는 면제되나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 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 운용보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등 과세 자산을 취득·운용하고 받는 보수는 그 운용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88
고가매입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시가는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가액으로 하고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주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89
백화점 직매장 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자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매출 연동 수수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인 직매장이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입점자가 상품구입·재고관리·판매관리를 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판매해야 한다.
44,190
통신 무료이용 쿠폰 공급은 과세되나?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임차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쿠폰을 공급하는 경우의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44,191
면세 원재료 운송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다른 과세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운송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의 운송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한 경우이다.
44,192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 적용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농지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193
농민과 농협에 공급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 또는 농협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여 농협이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4,194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95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권상장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한 후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편입 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9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97
제공자재 가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을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계약인 경우 당해 인도받은 원자재 등 가액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원자재 가액을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계약했다면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4,198
1년간 받은 경영자문료는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1년간 계속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4,199
2주택자의 수용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이상의 소유자가 2006. 1. 1.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수용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 등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4,200
장기할부 자산의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사용수익일”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에서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을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