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회신일 2006.0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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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익금산입 시기가 오기 전에 그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하였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시기 도래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금산입 시기 도래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해당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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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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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2006.02.28 회신),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55)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기한 전 처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