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01
미분양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등의 미분양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거용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02
사업계획승인 후 미철거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3,903
가열한 옥수수와 땅콩 판매는 면세되나?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한 옥수수와 땅콩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열한 옥수수와 땅콩의 판매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04
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나?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의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05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하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적법하게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906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이상 지난 장기보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상속 농지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07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나? 주민등록표상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30세 이하 단독세대원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재 여부와 달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 또는 거소와 생계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08
혼인 전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비과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동일세대원 간 상속은 제외되며, 각각 1주택을 가진 자의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909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기한과 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 매매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등록 또는 선사용수익 시에는 그 해당일이다.
43,910
직업소개와 인력공급은 과세가 다른가? 직업소개소는 면세대상이나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며 과표준은 인건비, 수수료 등 전체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알선인 직업소개소 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어느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11
증여세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3,912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에 따라 계산한다.
43,913
주류면허를 빌려주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 주류제조 및 판매의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임대하여 제3자가 제조 판매해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이 적용 되는 것임
기타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판매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의 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면허를 취소하고 제3자의 제조·판매는 무면허행위로 본다. 제3자에게 사실상 면허를 넘기거나 임대해 영업하거나 동업경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다.
43,914
기존임대주택은 언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나?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물었다.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96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3,915
전력 공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16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며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해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43,917
새 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도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18
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수익에 해당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6.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소득 구분은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19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20
기존 금융리스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시설대여업자가 사업연도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 금융리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계약에 따른 금융리스용역 공급 시 시설대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전에 체결되고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한 리스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21
손해보험법인의 구상이익은 익금인가? 자동차 손해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계상된 구상이익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손해보험업 법인이 계상한 구상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이익이어야 한다.
43,922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 등의 행위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구체적인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3,923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상속한 토지는 두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24
부동산임대법인도 중소기업 할증률을 적용받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대주주 주식의 중소기업 할증평가 대상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25
같은 사업장 소득을 기장과 추계로 나눌 수 있나?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의 사업소득 중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동일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다.
43,926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인가? 과세되는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차후 상인들에게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상인에게 반환할 상가활성화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계없이 차후 반환되는 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1838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3,927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28
공익법인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공급시기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929
금융보험 용역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련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930
CMS 대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는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교부하나 확인이 어려울 때는 통상 3-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결제원 CMS로 대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관련 의무 등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발급시기나 효력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43,931
근무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한 경우 2007년 말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32
계약 후 주택을 철거하면 어느 날로 판정하나? 단독주택을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라 철거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예외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33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나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부가가치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면세재화를 제외하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3,934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의 의제배당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유상감자 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산정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 초과금의 자본전입 후 유상감자 시 외국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35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36
관리처분인가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사업 등의 완성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937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과 2006년 1월 1일 이후 또는 2006. 1. 1. 전에 취득하여 2006. 1. 1.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정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그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38
PDP 유리 제조자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PDP 유리제조용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유리 제조용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른 결론이다.
43,939
해운기업 역스왑 손익도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이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되며, 파생상품거래에는 외항해상해운활동과 관련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시점까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도에 체결한 역스왑계약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환율변동 위험회피 파생상품 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위험회피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까지 위험을 피하려고 중도 체결한 역스왑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940
관계법인의 채무면제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41
분양계약 해지로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계약 해지로 반환금과 함께 받은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 상당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금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42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토지 등과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을 때 그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정원수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고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별도로 평가하여 받는 정원수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업자의 정원수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 5년 미만이면 임업의 사업소득이다.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와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43
특수관계 없는 저가ㆍ고가 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ㆍ고가양도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44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공동주택관리 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 - 200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므로 관리소장은 받을 수 없다. 법적 근거와 대표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3,945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9년 4월 10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46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절차로 교부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비거주자를 포함)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
부가가치세 - 200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들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3,947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948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된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로 사용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49
개성공단 관련 국내 설계·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북한에 반출되는 물품과 제공용역은 영세율대상이나 국내에서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은 영세율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품 반출과 용역 제공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과 북한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3,950
법인이 낸 종업원·대표이사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에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
법인세 - 200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또는 대표이사 관련 보험료와 수령 보험금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종업원 보험의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대표이사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다. 대표이사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익금불산입하고 상여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