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4,201 분할납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 후 신고나 부과가 경정·취소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분할납부 때는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 |||||
44,202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이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근무상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04 유류분 반환과 사후 감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의 과세와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205 두 사업자가 한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두 사업자가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건물 전체를 임대업에 사용하면 을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하는 각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06 환지방식 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돼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208 감면세액 추징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자상당액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세액공제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한다.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09 명목상 자회사를 통한 석유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명목상 자회사를 통해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지법률상 불가피하게 명목상 자회사를 세웠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의 직접 투자로 처리한다. 광구 지분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광업권 여부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구분하되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10 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211 결손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세액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할 세액은 없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13 증여연도의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금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미공제 전기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14 2006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16 합병 승계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의 기산일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19 사업용자산 일부만 넘겨도 포괄양수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 일부만 양도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거래가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 일부와 매출채권·매입채무가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20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지 않는 부동산공급업 법인이 중소기업과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건설업자에게 건설을 의뢰한 뒤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21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무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23 고의 누락 수정신고는 부당 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 계상했다면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재무제표 기장내용과 세액 계산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24 시효 완성 미수금과 소송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과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시효 완성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며 회수 불능 구상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미수금은 접대비·기부금으로 보며 소송비용은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25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가 아닌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리스료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뺀 임대수익 과소계상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한 자산가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26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대통령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27 두 결제제도가 겹치면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전용카드가 함께 적용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적용해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한다. 해당 세액공제는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28 금형은 어떤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대상은 손금 계상액을 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금형에는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29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44,232 대납한 공사기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대납하고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차입금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납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3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36 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가입 때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으로 한다. 선납할인액은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 기간미경과 선납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37 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매출채권과 파산 중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경락대금 상계 후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회수가능액 초과분을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4,238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 판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39 인적분할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주식 취득 소요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분할법인이 존속할 때만 적용된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법인의 분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40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 후 5년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41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공실 상태에서 양도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시설이 갖춰지고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42 외항선 공급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43 사업자등록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구분은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45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 및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부는 1인이 아니므로 해당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46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47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이 다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휴경기간과 위탁경영기간 및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248 본사 인도 재화가액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본사로 인도한 면세재화의 가액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본사 구입 면세재화 중 일부는 포장해 본사로 인도하고 나머지는 과세재화로 가공해 공장에서 파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50 회원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