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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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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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3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만 감면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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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4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주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해외 업체에 임가공을 주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법정 대상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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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5 겸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상 건물 매각대금이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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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6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자산 증여로 법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와 특정법인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다른 법인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법인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 증여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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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7 비지정지역 상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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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8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 |||||
44,260 공시가격 없는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비준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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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1 공시가격 없는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비준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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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2 신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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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4 주식 시가총액으로 대주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위한 대주주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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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5 재건축조합에 넘긴 토지와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과세와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고 다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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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6 이주자 택지 취득가액과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택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용도 변경한 소형주택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관련 소요금액이며,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이다. 소형주택은 2003.12.31. 이전 취득, 면적 요건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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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7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예정지구 등이 고시되지 않고 보상계획만 공고된 경우에 관한 원문은 결론 없이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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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8 계약기간 내 분양받은 주택은 언제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 시점별 감면 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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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9 1998~1999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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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1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성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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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2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02.16.에 제시되어 있다. | |||||
44,273 성실신고 특례와 창업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가능하다.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는 법에서 정한 중복 적용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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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4 성실신고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사업자의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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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6 사무실로 쓰던 빌라는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인 빌라를 사무실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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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7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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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8 대주주의 단기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양도자가 시행령상 대주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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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9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
44,280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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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1 군·읍·면 소재 저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읍·면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과 지방자치법상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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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2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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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3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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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4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계산산식의 각 항목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6억원에 각각 지분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에도 지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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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5 금융 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의 현금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18, 2005.10.07.이 제시되었다. | |||||
44,286 역합병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제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당사법인이 시행령상 역합병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한다.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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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7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시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에게 더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 그 차액에는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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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8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있는 지정지역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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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9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는 기존 공제액과 합산한 한도 및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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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0 불균등 주식소각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만 대주주가 얻은 이익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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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1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팔 때 영수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나 위수탁 판매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지만 제조장 직접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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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하나의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그 채권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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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4 사업장 수용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사업장이 수용되어 받은 이전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전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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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5 안개분무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개분무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축산업용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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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6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범위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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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7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이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지급 시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구분 기재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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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8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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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9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로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2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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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0 임대면적이 5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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