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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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6건
- 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502
- 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요?2022.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6995
- 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20.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
- 장기용역의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는가?2016.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204
- 예약매출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15.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7
- 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201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8
- 작업진행률 적용 시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8.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18
- 장기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8.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 지분제 정비사업도 진행률로 수익을 계산하나?2007.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1
- 장기용역의 손익은 진행률로 인식하는가?2007.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0
- 공사 도급금액 증감분은 언제 손익으로 잡나?200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
- 분양사업 양수 후 분양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나?2006.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2
- 장기 골프장 감리용역 수입은 언제 계상하는가?2006.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5
- 상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8
- 상가 개발비의 공급·손익 시기는 언제인가요?2005.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4
- 상가 개발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2005.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98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사원가인가?2004.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5
-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2004.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520
- 아파트 공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9
- 1년 미만 용역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요?2004.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3
- 미확정 급여인상분도 작업진행률에 넣나요?2003.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3
- 미확정 임금인상분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가?2003.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8
- 경매로 산 건설 중 건물가액은 총공사비에 포함되는가?2002.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19
-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2.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43
-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2001.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60
- 도급 신축 아파트의 작업진행률 공사비 범위는?2000.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91
- 예정공사비 착오로 누락된 수입은 언제 익금인가?2000.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1
- 작업진행률 계산에 하자보수비를 포함하나?1998.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
-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1997.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7
- 작업진행률에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나?1997.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2
- 하도급대금은 어느 사업연도 공사비로 반영하나?1997.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5
- 설계감리 직원 근무면적 임차료는 공사원가인가요?1996.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9
- 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에서 빼는가?1996.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9
-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일반관리비가 포함되는가?1996.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72
- 연불로 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1990.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28
- 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법인 임원인가요?1987.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사진행률을 변경하여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03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33 · 202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서3451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누적작업진행률에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상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공사원가를 익금·손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22 · 2025.02.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22사업연도 말에 사실상 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된 금액으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2022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583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수령한 약속어음 이자수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0796 · 2023.11.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양매출 및 분양원가 산정시 적용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고 ‘감리단의 공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623 · 2022.03.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21인1074 · 2021.09.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진행률 계산시 도급공사비 외의 쟁점금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2239 · 2021.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인식한 공사수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778 · 2021.05.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구1434 · 2020.10.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2016사업연도의 공사수입을 감액경정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침해 받았고, 그에 따른 환급세액이 이 건 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379 · 2020.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