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4건
-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6
- 싱가포르 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3.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61
- 가맹점이 받는 후원수당에도 부가세가 붙는가?2009.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8
- 종업원을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은 부가세를 내나?2006.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756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320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이를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다단계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738 · 2021.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처분청이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분취소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529 · 2020.01.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171 · 2019.06.2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4223 · 2017.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가격과세시 다단계판매업자의 영업이익률 산정시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경정)조심 2007서2591 · 2010.07.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당등급 테이블 값을 실제 매출로 볼 수 있는지 동 (기타)조심 2009광3673 · 2010.02.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광2411 · 2009.12.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