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9조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압인가공한 금판은 금거래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9
- 반도체용 금 제품은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