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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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 기타여신전문금융업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지분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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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조합을 거친 증권 취득도 직접 취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여신전문금융업법2022.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증권을 취득하면 직접 취득인지 물었다.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경우 직접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증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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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여신전문금융업법2021.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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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제대행사가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거래를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지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자번호로 매출전표를 발급한 행위가 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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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직원 카드 전표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9.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비를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전표 보관 의무를 물었다. 카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으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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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산 차량을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차량판매회사가 직접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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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장부 실물을 버려도 되나? 국세기본여신전문금융업법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일부 서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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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전환한 뒤 추가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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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가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업등록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간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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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탁여행경비 카드전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3.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수탁여행경비 전액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제액에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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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 판매후리스의 리스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0.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판매후리스할 때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이면 면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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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 복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복지카드 사용액이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가 법인의 비용이면 종업원의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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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과 같은 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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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용카드 업무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9.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발행·관리와 대금 결제 등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카드회사가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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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증받은 무기명선불카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사용 전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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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서 증빙을 전산 보존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가? 국세기본여신전문금융업법2007.10.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한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당초부터 전산 생산했거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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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리스 중인 선박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리스 중인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해당 선박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리스 해지 후 양수인이 같은 이용자와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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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6.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 재화와 리스료의 과세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취득 재화는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리스료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전 매출채권이 면세 전환 후 대손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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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가 실명 등록하면 사용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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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적법하게 발행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에서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시설대여업자 등록과 직접 인도가 직접 교부의 조건이며, 당초 계산서는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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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적법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와 적법한 당초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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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카드 구매 후 즉시 현금결제하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뒤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신용카드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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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2.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여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가 파산한 임차법인으로부터 리스자산을 회수해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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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2.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파산 법인에서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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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학 어학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어학강좌 수강료를 카드로 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재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한 수강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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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무허가 카드업무 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1.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발행·관리, 대금결제 및 가맹점 모집·관리 용역만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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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환매조건부 시설 공급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시설을 공급받고 되파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면세사업용 시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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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얼마를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세액공제 요건과 금액을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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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새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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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1999.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년도 공급가액 기준과 연간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9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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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리스 조달자금은 부채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1998.12.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 계산 시 금융리스로 조달한 자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는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운용리스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 중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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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백화점 발행 신용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가 신용카드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했다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지출로 본다. 백화점운영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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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른 가맹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처벌되는가? 기타여신전문금융업법1998.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 명의로 매출채권을 행사·거래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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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사채도 수신자금인가?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발행했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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