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용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40회신일 2013.03.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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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용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6

현물출자한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 합병대가로 쓸 모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회사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사용하기 위해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하 그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모회사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그 모회사 주식은「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해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모회사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해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모회사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40 (2013.03.26 회신), "합병용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75)
원 제목: 자회사의 합병을 위하여 모회사가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현물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