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4건
- 자산관리 인센티브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2
- 자산관리와 함께 제공한 업무수탁용역도 면세인가?2015.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
- 자산유동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8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733 · 2021.10.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3225 · 201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474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98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결의된 배당금 미수령액을 부당행위부인 계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3933 · 2008.11.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