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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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1건
- 확정수익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18.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
- 모든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17.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105
-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17.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907
- 확정수익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2016.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13.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54
- 통신 고객 보상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011.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46
- 무료 전화영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10.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99
- 신규 고객 지원금은 손금이나 판매부대비용인가?2010.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1
- 모든 대리점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2010.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5
- 신규 고객의 위약금 대납은 손금인가?2009.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18
- 거래규모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09.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02
- 할인행사비 대신 부담액은 접대비인가?2008.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60
-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판매부대비용인가?2007.08.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 견본품 무상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06.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
- 판매촉진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2006.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1
- 판매장려금은 언제 매입에서 차감하나?2005.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439
-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02.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7
-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02.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17
- CIF 수출의 해상보험료는 판매비용인가?2001.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063
- 판촉물 지급비용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무엇인가?2000.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58
- 사전광고가 없어도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2000.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전6986 · 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398 · 2021.09.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반품이 발생하여 무상교환한 제품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75 · 2020.10.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을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27 · 2020.09.1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등지급한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437 · 2014.02.1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등지급한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43 · 2014.01.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개인자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93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을 상품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회계관행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2776 · 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616 · 2013.10.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한 기부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조심2007서0615 · 2009.07.1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광2517 · 2007.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부2890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