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4회신일 2013.03.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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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8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했다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에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했다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와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 및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730, 2009.08.18.,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 2005.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730, 2009.08.18. 및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 2005.01.04.를 참고한다.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 및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4 (<time datetime="2013-03-28">2013.03.28</time> 회신),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58)
원 제목: 도시형 생활주택이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