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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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결제대행사가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인가?2020.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
- 수탁여행경비 카드전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2013.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
- 다른 가맹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처벌되는가?1998.08.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가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것인지 여부조심 2023서9907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광고쿠폰 판매행위는 금전거래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041 · 2024.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7805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6075 · 2022.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가산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885 · 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939 · 2020.01.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에서 부인한 거래내역 중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146 · 2016.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011 · 2016.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694 · 2016.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2378 · 201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2351 · 201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