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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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관리 인센티브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기본수수료 외에 받는 인센티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의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관리자가 시행령상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 초과 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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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관리와 함께 제공한 업무수탁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업무수탁용역을 자산관리용역과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한 업무수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업무가 자산관리나 업무위탁의 법정 범위에 드는지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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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유동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 업무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관리자 또는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 아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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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자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된다. 자산관리자 또는 그 지휘와 통제를 받는 보조자산관리자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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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양도 할인료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할인료 등이 익금불산입 차감 대상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 포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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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건 없는 후순위사채 양도는 매각인가?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사채를 신탁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매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 조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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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원천징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에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지와 포기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사원에게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며 청구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배당재원이 없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결의하고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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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출자자의 배당소득 인식 시기를 묻는다.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 주주는 배당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 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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